법원 · 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관할은 경기도 어디까지인가요? 고양·부천은 어디로 가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관할은 수원·오산·용인·화성·성남·하남·평택·이천·안산·광명·시흥·안성·광주·안양·과천·의왕·군포·여주시와 양평군입니다. 경기 북부(의정부·고양·파주·남양주 등)는 의정부지방법원, 부천·김포는 인천지방법원이 개인회생·파산을 담당하므로, 경기도라고 모두 수원회생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땐 이렇게
안산(안양)에 살아요. 지원에 내면 되나요?
안산·안양은 일반 민사 사건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안양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파산은 법률상 회생법원 관할구역(별표 10)에 포함되어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고양·파주에 살아요
고양·파주는 수원회생법원 관할이 아닙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 역할을 하므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지역 주민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부천·김포에 살고 회사는 성남이에요
부천·김포는 인천지방법원 관할이지만,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수원회생법원 관할 지역(성남 등)에 있다면 근무지 기준으로 수원회생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2023년 전에 수원지방법원에 낸 사건은요?
법률 부칙에 따라 2023년 2월 28일 당시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회생법원 관할 사건은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사건 검색에서 담당 법원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시·군 확인)
- 재직증명서(근무지 기준 신청 시)
- 기존 사건번호(이관 사건 조회 시)
- 수원회생법원 민원서식
- 방문 시 신분증
실무에서 알아둘 점
수원회생법원은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있고 개인회생과와 파산과를 두고 있습니다. 부서안내 기준으로 개인회생 접수는 1층 민원동 종합민원실, 개인회생과·파산과는 2층에 있고, 대표전화는 031-210-4255입니다. 홈페이지 새소식에 매월 도산사건 접수 통계가 올라오고, 도산제도 안내에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메뉴가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주소지 시·군이 19개 관할 지역인지 확인
- 근무지 관할까지 포함해 신청 가능한 법원 정리
- 관할 법원 서식·실무준칙 확인
- 법원 선택과 서류는 상담으로 점검
법령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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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에 살고 서울에서 일해도 되나요?법원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 설치된 회생·파산 사건 전담 법원으로, 법률상 관할 구역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주소가 서울인 경우뿐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나 주된 영업소가 서울에 있어도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인천·부천·김포에 살면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법원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의 역할을 맡습니다. 관할은 인천광역시 전역과 부천시·김포시이며, 북부지원·부천지원 관할 지역 주민도 개인회생·파산은 인천지방법원 본원(미추홀구 학익동)에 신청합니다. 서울에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다면 근무지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와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상황별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함께 내야 하고,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필요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자료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도 판단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가이드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청산가치 이상을 갚기 위해 필요하면 최대 5년) 동안 가용소득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 변제 중 미납과 변제계획 변경, 면책과 신용 회복까지 절차 단계별로 실제 질문을 모았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가 기본)를 빼고 계산하므로, 먼저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가이드 전체 답변 읽기대구회생법원 관할은 경북 전체인가요? 포항·구미도 대구로 가나요?법원
대구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관할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입니다. 포항·경주·구미·김천·안동·상주 등은 일반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각 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파산은 모두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2026년 2월 28일 당시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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