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김포에 살면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 설치된 회생·파산 사건 전담 법원으로, 법률상 관할 구역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주소가 서울인 경우뿐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나 주된 영업소가 서울에 있어도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문을 열었고, 관할은 수원·오산·용인·화성·성남·하남·평택·이천·안산·광명·시흥·안성·광주·안양·과천·의왕·군포·여주시와 양평군입니다. 경기 북부(의정부·고양·파주·남양주 등)는 의정부지방법원, 부천·김포는 인천지방법원이 개인회생·파산을 담당하므로, 경기도라고 모두 수원회생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함께 내야 하고,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필요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자료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도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청산가치 이상을 갚기 위해 필요하면 최대 5년) 동안 가용소득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 변제 중 미납과 변제계획 변경, 면책과 신용 회복까지 절차 단계별로 실제 질문을 모았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가 기본)를 빼고 계산하므로, 먼저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파산을 담당합니다. 다만 주소가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인 개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항). 원주·태백·영월 등 그 밖의 지역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으로 신청하고, 철원군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