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에 이직해도 되나요?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실직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폐지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하는 것이어서(제621조), 재취업 가능성, 퇴직금 같은 대체 자금,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다만 소득 없이 미납이 쌓이면 폐지 위험이 커지므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소득이 올랐다고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가 후 변경안은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도 낼 수 있어(제619조 제1항),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금 증액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증가 폭과 지속성, 법원의 소득 점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85조),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보낸 서류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납 독촉이나 폐지 관련 안내를 못 받아 생긴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보증금이 달라지면 재산 변동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변경안을 내서 바꿀 수 있고,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변경안도 처음 인가 때처럼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 변제 같은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직장이 바뀌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새 직장의 소득 자료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언제든 소득과 지출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소득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달라졌다면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