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인가 후 생활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에 이사해도 되나요? 주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이사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85조),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보낸 서류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납 독촉이나 폐지 관련 안내를 못 받아 생긴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보증금이 달라지면 재산 변동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월세에서 월세로 옮겨요
보증금 변동이 크지 않으면 주소 변경 신고 위주로 처리하면 됩니다. 주거비가 늘었다고 바로 생계비가 더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변경신청에서 따로 판단합니다.전세로 옮기면서 보증금이 커졌어요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대출, 가족 지원 등)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숨겨 모은 돈으로 보이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 자료를 보관하십시오.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사해요
사건은 원래 법원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할이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주소 변경을 빠짐없이 알리면 됩니다.
확인할 자료
- 주민등록초본(새 주소)
- 새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마련 자금 출처 자료
- 사건번호와 담당 회생위원 연락처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주소 변경은 법원에 주소(송달장소) 변경 신고서를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게 늘었다면 회생위원에게 미리 사정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서식과 방법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이사 전 새 주소와 보증금 확정
-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
- 회생위원에게 변경 사실 통지
- 보증금 자금 출처 자료 보관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185조
①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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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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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에 이직해도 되나요?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중 이직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는 소득을 전제로 하므로, 실무상 직장이나 소득이 바뀌면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알리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으로 소득이 크게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고, 퇴사와 입사 사이 공백 기간의 변제금도 미리 챙겨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늦게 알았어요. 추완항고 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고(추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채무자회생법 제33조). 다만 공고로 고지되는 결정이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빚이 넘어가거나 변제금이 바뀌나요?개인회생
결혼해도 배우자가 내 개인회생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혼인을 막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피부양자 수와 생계비를 고려하므로(제579조 제4호 다목),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생계비 인정 방식이 달라져 변제계획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문제가 되나요?개인회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 사유가 되고(제621조 제1항 제3호), 그런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가족 명의 이전은 은닉으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꼭 필요한 처분이라면 경위와 대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전에 이사하면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원도 바뀌나요?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사하면 바로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보정권고나 결정문을 받지 못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원칙적으로 원래 법원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보증금이나 주거비가 바뀌었다면 함께 알려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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