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나 가족 모르게 할 수 있나요?

법원이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도록 하는 일반 규정은 없어서, 급여 압류가 없고 회사가 채권자가 아니라면 회사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은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도 보내도록 정하고 있어, 급여 압류가 걸려 있으면 회사가 서류를 받게 됩니다. 또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한 본인의 채무만 조정하는 절차라 배우자·부모·자녀의 신용점수나 대출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가족이 대신 갚을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인이거나 같은 채무를 함께 진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가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다른 채권자와 똑같이 채권자목록에 올려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개인회생과 별개로 보증인에게 남은 빚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실무상 신청 후 보증인에게 청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보증인이 신청인에게 받을 돈(구상권)이 생기는데, 이 채권도 개인회생 채권으로 처리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에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이와 비슷하게 헐값에 넘긴 행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고 한 처분은 부인(효력을 없애고 되돌리는 것)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며 2026년 1인 가구는 1,538,543원, 4인 가구는 3,896,843원입니다. 월 소득이 이 기준과 비슷하거나 적으면 갚을 돈이 남지 않아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