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면 가족 신용이나 대출에 불이익이 있나요?

법원이 배우자나 가족에게 개인회생 사실을 따로 알리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 서류가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실무상 생계비와 부양가족을 정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완전히 모르게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면 집으로 오는 우편은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개인회생과 별개로 보증인에게 남은 빚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실무상 신청 후 보증인에게 청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보증인이 신청인에게 받을 돈(구상권)이 생기는데, 이 채권도 개인회생 채권으로 처리합니다.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인·가족 등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변제를 편파변제(일부 채권자만 우대하는 변제)라고 하며, 법은 지급정지나 신청 후, 또는 그 전 일정 기간 안에 한 변제 등을 부인(효력을 없애고 되돌리는 것)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편파변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해 갚아야 할 총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에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이와 비슷하게 헐값에 넘긴 행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고 한 처분은 부인(효력을 없애고 되돌리는 것)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도 각자 소득과 채무 요건을 갖추면 각각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별 절차라 한 사건으로 묶이지는 않지만, 한 사람의 개인회생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특례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와 부양가족을 어떻게 나눌지가 함께 검토되며, 처리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