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가족·보증인
남편이나 아내가 개인파산하면 배우자에게도 빚이나 불이익이 가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배우자가 파산한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에게 빚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부부라도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재산(특유재산)이 원칙이라 배우자 명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보증을 섰거나 공동으로 진 채무, 일상 가사로 생긴 채무는 따로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남편 빚에 제가 보증을 섰어요
남편이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증 채무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보증인 본인의 채무조정이나 파산·회생을 따로 검토해야 하며, 부부는 같은 회생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집이 제 명의인데 괜찮을까요?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이 아닙니다. 다만 파산 신청자의 돈으로 산 재산을 명의만 배우자로 해 두었거나 신청 직전 이전했다면 관재인이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제 소득 자료까지 내라고 해요
실무상 가구 전체의 생활 형편을 보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채무를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와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인할 자료
- 부부 각자 명의 재산 목록
- 배우자 보증·공동채무 여부
- 배우자 소득 자료
- 재산 취득 자금 출처
실무에서 알아둘 점
부부가 함께 채무를 진 경우 한쪽만 파산하면 남은 쪽에 추심이 집중될 수 있어, 부부가 함께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부부의 파산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다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상 가사채무에 해당하는지는 채무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달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순서
- 배우자가 보증·공동채무자인 채무를 확인합니다.
- 부부 명의 재산과 취득 경위를 정리합니다.
- 필요하면 부부 동시 신청 여부를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30조 제1항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법 제832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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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개인파산하면 자녀에게 빚이 넘어오나요? 자녀 계좌에 있는 돈은요?개인파산
부모님이 파산해도 자녀에게 빚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자녀 명의 재산과 자녀가 번 돈은 부모의 파산재단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 채무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 책임은 남고, 자녀 계좌에 사실상 부모의 돈이 들어 있거나 신청 전 부모가 자녀에게 큰돈을 보냈다면 관재인이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내가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내 빚에 보증 선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개인파산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은 면책이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면책되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인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파산
위험합니다. 파산 신청 전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싸게 넘기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한)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하면 사기파산죄와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어느 법원에 어떻게 하나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부부처럼 관련된 사람의 사건이 이미 계속 중이면 그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하면 공무원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에 제한이 있나요?개인파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등 여러 법률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임용이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제한이 풀리고, 이미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은 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했다면 면책불허가나 면책취소가 확정되지 않는 한 당연퇴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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