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가족·보증인
내가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내 빚에 보증 선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은 면책이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면책되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인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친구가 제 대출에 보증을 섰어요
면책 후에도 친구는 보증 책임을 집니다. 친구가 대신 갚게 될 경우 저에게 돌려 달라고 할 권리(구상권)는 파산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친구도 적어야 합니다.제가 남의 빚에 보증을 섰다가 파산하려고요
보증채무도 파산채권이므로 다른 채무와 함께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정상적으로 갚고 있어도 보증채무는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보증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지급불능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 집을 담보로 잡혔어요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도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면책되어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 담보 제공자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보증인·공동채무자 명단
- 담보 제공자와 담보물 내역
- 보증 계약서
- 내가 보증 선 채무 목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주채무자의 파산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보증인도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을 따로 검토해야 하며,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같은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순서
- 내 채무에 보증·담보를 제공한 사람을 모두 확인합니다.
- 보증인에게 신청 계획을 미리 알립니다.
- 보증인의 대응 방법도 함께 상담받습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가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 파산신청 …: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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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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