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가족·보증인
부모님이 개인파산하면 자녀에게 빚이 넘어오나요? 자녀 계좌에 있는 돈은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부모님이 파산해도 자녀에게 빚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자녀 명의 재산과 자녀가 번 돈은 부모의 파산재단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 채무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 책임은 남고, 자녀 계좌에 사실상 부모의 돈이 들어 있거나 신청 전 부모가 자녀에게 큰돈을 보냈다면 관재인이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엄마 돈 200만원 정도를 제 통장에 맡겨 놨어요
명의가 자녀라도 실제로 부모의 돈이면 부모의 재산으로 보아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숨기면 재산 은닉으로 면책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맡긴 경위와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부모의 수입으로 신고하는 대상이지 자녀의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가구 생활 형편을 보기 위해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신청 전에 저한테 목돈을 주셨어요
대가 없이 받은 돈은 시기에 따라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시기와 사용처를 정리해 두고 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자녀가 보증·공동채무자인지 여부
- 부모 돈이 들어 있는 자녀 명의 계좌
- 최근 부모에게서 받은 돈의 시기·금액
- 자녀가 보내는 생활비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부모 파산 사건에서는 자녀 명의 계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송금 내역이 자주 확인됩니다. 차명으로 보이는 돈은 미리 정리해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님이 면책 전에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가 생기므로 자녀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다음 순서
- 자녀가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모 돈이 섞인 자녀 계좌를 정리해 신고합니다.
- 최근 송금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둡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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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개인파산하면 배우자에게도 빚이나 불이익이 가나요?개인파산
배우자가 파산한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에게 빚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부부라도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재산(특유재산)이 원칙이라 배우자 명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보증을 섰거나 공동으로 진 채무, 일상 가사로 생긴 채무는 따로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내가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내 빚에 보증 선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개인파산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은 면책이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면책되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인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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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합니다. 파산 신청 전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싸게 넘기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한)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하면 사기파산죄와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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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피상속인이 사망한 때)가 기준입니다.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상속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할 수 있고, 선고 후에 상속포기를 해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만 인정됩니다. 선고 후에 개시된 상속은 원칙적으로 선고 당시 재산이 아니어서 다르게 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나이가 많거나 아파서 일을 못 하는데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개인파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의 기준은 앞으로도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이므로,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렵고 소득이 늘 가능성이 낮다면 이를 소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연금 등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수준에 그친다면 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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