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합니다. 파산 신청 전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싸게 넘기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한)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하면 사기파산죄와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01

   1년 전에 집을 아내 명의로 바꿨어요

   대가 없이 넘긴 재산은 시기에 따라 부인 대상이 되고(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전후 6개월 내 무상행위 등), 그보다 앞선 시기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경위를 숨기지 말고 설명해야 합니다.
2. 02

   가족에게 빌린 돈부터 먼저 갚았어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의무에 속하지 않는 방법이나 시기로 갚은 경우 등은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갚은 시기와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면책에 유리합니다.
3. 03

   생활비로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은 은닉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수년간 재산 처분·명의변경 내역
• 가족·지인에게 보낸 큰 금액 이체 내역
• 특정 채권자 변제 내역
• 처분 대가를 받은 증빙

1. 01
   최근 재산 이동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2. 02
   신청서와 진술서에 경위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3. 03
   앞으로는 신청 전 재산 처분이나 특정 채권자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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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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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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