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원은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불허가사유는 재산 은닉 같은 사기파산 등 범죄행위, 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허위 진술, 일정 기간 안의 면책 이력, 채무자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도박 등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1. 01

   파산 직전까지 카드를 돌려막기했어요

   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이 있음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불허가사유가 됩니다. 돌려막기 자체보다 그 시기와 사용처,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2. 02

   채권자 하나를 깜빡하고 안 적었어요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은 불허가사유이지만, 단순 착오와 고의 누락은 다르게 봅니다. 알게 된 즉시 목록을 보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락이 의도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03

   몇 년 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어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그 확정일부터 5년,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준일은 결정일이 아니라 확정일입니다.

• 최근 1년간 신용거래·대출 내역
• 채권자목록 누락 여부 재점검
• 과거 면책 이력과 확정일
• 채무 원인별 금액(낭비·도박 포함 여부)
• 법원·관재인 출석·제출 의무 이행 내역

1. 01
   해당할 만한 사유를 미리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2. 02
   경위를 설명할 자료(진술서, 증빙)를 준비합니다.
3. 03
   불허가사유가 의심되면 재량면책 가능성을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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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5호의2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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