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면책·불허가
예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파산 면책 포함) 이력이 있으면 기각사유가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8년 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어요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났다면 이 기간 제한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기준은 결정일이 아니라 확정일이므로 이전 결정문의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개인회생 면책 3년 만에 다시 어려워졌어요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 여지가 법에 열려 있지만 쉽지 않으므로, 기간이 지날 때까지 다른 채무조정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예전에 면책불허가를 받았어요
이 기간 규정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에 불허가를 받은 같은 채무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별도의 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전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이전 사건번호와 결정문
- 면책결정 확정일
- 이전 면책 이후 새로 생긴 채무 목록
- 현재 소득·재산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기간 계산은 결정문에 적힌 결정일이 아니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정일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이나 확정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재신청 사건은 이전 면책 뒤 다시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법원이 꼼꼼히 보므로, 그 사이의 소득 변화와 채무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이전 사건의 면책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 7년(파산)·5년(개인회생) 경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 기간 내라면 다른 채무조정 방법과 함께 상담받습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호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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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개인파산
법원은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불허가사유는 재산 은닉 같은 사기파산 등 범죄행위, 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허위 진술, 일정 기간 안의 면책 이력, 채무자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도박 등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재량면책이 뭔가요?개인파산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 재량면책이라고 부르며, 사유의 정도와 채무자의 태도, 현재 생활 형편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파산 면책의 기간 제한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파산은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인지를 따로 심사하고 재산이 환가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쪽을 골라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나는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나요?개인파산
가장 큰 차이는 앞으로의 소득으로 일부를 갚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반복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칙 3년(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변제한 뒤 나머지를 면책받고, 개인파산은 소득 요건 없이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가 생긴 경위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 면책을 받은 뒤에도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개인파산
예외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취소를 신청하면 취소될 수 있고, 취소가 확정되면 복권도 장래에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뒤에도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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