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면책 후
개인회생 면책 후 다시 어려워지면 파산은 몇 년 뒤에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면책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사람은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파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라면 그 확정일부터 7년이 기준입니다. 파산 신청 자체를 막는 규정은 아니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의 실익이 거의 없어 이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개인회생 면책 3년 만에 다시 빚이 생겼어요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파산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제564조 제2항)도 있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예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어요
이전 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파산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에만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개인회생이 폐지로 끝났어요
면책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재신청과 파산 중 맞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다만 이전 사건 서류는 새 신청에도 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이전 면책결정 확정일(확정증명원)
- 이전 사건 종류(개인회생·파산)
- 현재 소득·재산
- 새로 생긴 채무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제564조 제2항은 불허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게 하지만, 기간 제한 안에 신청하는 사건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은 면책확정일이 기준이므로 확정증명원으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판단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이전 면책확정일 확인
- 5년 또는 7년 경과 여부 계산
- 기간 전이면 다른 채무조정 검토
- 기간이 지났으면 파산·회생 중 선택 상담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호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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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예전에 면책받았는데 개인회생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5년이 지나야 하나요?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개인회생 면책과 파산 면책 모두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이전 개인회생이 면책 없이 폐지·기각으로 끝났다면 이 5년 제한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이전 사건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파산 면책의 기간 제한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파산은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인지를 따로 심사하고 재산이 환가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쪽을 골라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을 막는 법적 제한은 없고, 금융회사 심사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면책으로 공공정보가 정리되고 신용점수가 회복되면서 대출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 채권자였던 금융회사는 자체 기준으로 일정 기간 거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시기는 개인 신용 상태와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되면 어떤 빚이 없어지나요?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쉽게 말해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 중 갚지 못한 나머지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빚, 일부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 책임과 담보도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회생 면책되면 어떤 빚이 없어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바로 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일정 기간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제595조 제5호). 다만 미납으로 폐지된 경위가 있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같은 조 제7호)로 기각될 위험이 있어, 이번에는 끝까지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바로 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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