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면책
개인회생 면책되면 어떤 빚이 없어지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면책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쉽게 말해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 중 갚지 못한 나머지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빚, 일부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 책임과 담보도 그대로 남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카드값과 신용대출이 목록에 있었어요
목록에 올린 일반 채무는 변제계획대로 갚은 부분을 빼고 나머지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권자는 남은 금액을 더 이상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면책채권은 예외입니다.집 담보대출도 없어지나요?
면책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제625조 제3항) 담보로 잡힌 집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집을 지키려면 담보대출은 따로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면책된 빚을 채권자가 계속 요구해요
면책 사실을 알면서 반복해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제12조 제4호).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 채권자목록
- 목록에 없던 채무 여부
- 담보·보증 채무 현황
실무에서 알아둘 점
면책은 채무를 없애기보다 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스스로 갚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면책 후에도 일부 채권자가 기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는 일이 있어 확정증명원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채무가 면책 대상인지는 채권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면책 확정 여부 확인
- 채권자목록과 실제 채무 대조
-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확인
- 추심이 계속되면 확정증명원으로 대응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제3항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어떤 빚은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은 책임이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단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일부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나요?개인회생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파산과 달리 빠뜨린 이유가 고의였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아, 몰라서 빠뜨린 빚도 남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부러 숨긴 채권이 있으면 면책 자체가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됐는데 채권자가 계속 추심하거나 압류해요.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생
면책된 채무를 면책 사실을 알면서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제12조 제4호). 먼저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보내 면책 사실을 알리고,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해 오면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같은 법적 절차로 집행을 막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되면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 빚도 없어지나요?개인회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되어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은 뒤 채무자에게 갖는 구상권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집이나 차 담보대출은 남나요?개인회생
담보권은 남습니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제625조 제3항), 집이나 차에 설정된 저당권 등은 면책 후에도 그대로입니다. 담보로 회수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회생 변제 대상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이나 차를 지키려면 담보대출을 약정대로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집이나 차 담보대출은 남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내 월 변제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를 고르고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예상 범위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