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면책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어떤 빚은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면책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은 책임이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단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일부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교통사고 배상금이 남아 있어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사고라면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는 사고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어 사고 경위가 중요합니다.전 배우자에게 줘야 할 양육비가 밀렸어요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므로 앞으로의 생활 계획에 미리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사기 피해 배상금이 있어요
고의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계약상 채무인지 불법행위 채무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채권의 성격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별 발생 원인 자료(판결문, 합의서 등)
-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 벌금·과태료 고지서
- 양육비 관련 판결·협의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비면책채권도 채권자목록에 올려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변제받게 할 수 있지만, 면책 후 남은 금액은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실무상 같은 돈이라도 대여금으로 볼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판결문이나 고소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채무별 발생 원인 정리
-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분류
- 비면책채권 상환 계획 수립
- 판단이 어려운 채권은 상담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제4호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제5호~제8호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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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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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되면 어떤 빚이 없어지나요?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쉽게 말해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 중 갚지 못한 나머지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빚, 일부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 책임과 담보도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회생 면책되면 어떤 빚이 없어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하면 밀린 세금도 면책되나요?개인회생
밀린 세금은 개인회생으로 줄이거나 면책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생긴 세금은 보통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도록 정해야 하고(제611조 제1항 제2호), 일부 조세는 면책 후에도 책임이 남는 비면책채권입니다(제625조 제2항 제2호).
개인회생하면 밀린 세금도 면책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나요?개인회생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파산과 달리 빠뜨린 이유가 고의였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아, 몰라서 빠뜨린 빚도 남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부러 숨긴 채권이 있으면 면책 자체가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되면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 빚도 없어지나요?개인회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되어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은 뒤 채무자에게 갖는 구상권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집이나 차 담보대출은 남나요?개인회생
담보권은 남습니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제625조 제3항), 집이나 차에 설정된 저당권 등은 면책 후에도 그대로입니다. 담보로 회수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회생 변제 대상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이나 차를 지키려면 담보대출을 약정대로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집이나 차 담보대출은 남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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