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비면책채권
파산 면책받은 빚을 채권자가 계속 독촉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면책이 확정되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은 면제됩니다. 채권추심법은 파산절차에서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에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면책결정문과 확정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고, 계속되면 금융당국 민원이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면책 후에 채권이 팔렸다며 다른 회사가 연락해요
채권이 양도되어도 면책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새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을 보내 면책된 채권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연락 기록은 날짜별로 남겨 둡니다.지급명령 서류가 날아왔어요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면책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확정될 수 있어 면책을 다투는 데 추가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송달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제가 목록에 안 적은 채권자예요
악의로 누락한 채권만 비면책이므로, 몰라서 빠뜨렸다면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툼이 크면 면책확인의 소 같은 방법이 검토됩니다.
확인할 자료
- 면책결정문
- 면책 확정증명
- 추심 연락 기록(문자, 녹음, 우편)
- 지급명령·소장 송달일
실무에서 알아둘 점
면책 후 서류는 오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면 새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모르고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문 사본을 보내는 것만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기한 안에 이의나 답변을 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을 준비합니다.
-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면책 사실을 알립니다.
- 계속되면 기록을 모아 민원이나 법적 대응을 검토합니다.
법령 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파산 신청 때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빚은 면책이 안 되나요?개인파산
누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예외로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알면서 뺐는지, 몰라서 빠뜨렸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빚(비면책채권)은 무엇인가요?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 대부분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법이 정한 일부 청구권은 남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청구권, 양육비·부양료가 대표적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과 대출은 언제쯤 가능한가요?개인파산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만, 신용정보가 어떻게 정리되고 언제 대출이 가능한지는 한국신용정보원 규약과 각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책 확정 후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소액 거래부터 신용 이력을 다시 쌓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과 대출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신청하면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개인파산
신청만으로 모든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채권에 기한 파산재단 재산의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 확정까지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되며, 면책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이 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개인파산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과 면책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이 공고된 경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이 기각되면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파산과 회생 중 맞는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소득과 재산, 채무를 놓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가진단은 2분 정도 걸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