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비면책채권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빚(비면책채권)은 무엇인가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 대부분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법이 정한 일부 청구권은 남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청구권, 양육비·부양료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이 남아 있어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고의·중과실 여부가 다퉈질 수 있어 판결문이나 합의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이혼하면서 정한 양육비가 밀렸어요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 후에도 지급 의무가 남으므로 지급 방법을 따로 조정해야 합니다. 양육비 채권자도 채권자목록에는 적어야 합니다.가게를 하면서 직원 월급을 못 줬어요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임치금·신원보증금은 비면책채권입니다. 사업을 했던 분이라면 체불 임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세금·과태료 체납 내역
- 벌금·추징금 미납 여부
- 손해배상 판결문·합의서
- 양육비·부양료 약정 또는 심판문
- 사업 시절 체불 임금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비면책채권이 채무의 대부분이라면 파산의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일반 손해배상이 '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사기 등으로 생긴 채무인지가 다퉈지는 경우가 많고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비면책채권도 채권자목록에는 적어야 하며, 목록에 적는다고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순서
- 채무를 일반 채무와 비면책 후보로 나눕니다.
- 비면책 비중이 크면 파산 실익을 다시 따져 봅니다.
- 남는 채무의 분납·조정 방법을 함께 계획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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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밀린 세금도 개인파산으로 면책되나요?개인파산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조세를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 체납은 파산 후에도 남습니다. 벌금·과료·과태료도 같습니다. 세금 비중이 크다면 파산과 별도로 세무서나 지자체와 납부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지방세 역시 조세에 포함됩니다.
밀린 세금도 개인파산으로 면책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파산 신청 때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빚은 면책이 안 되나요?개인파산
누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예외로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알면서 뺐는지, 몰라서 빠뜨렸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 면책받은 빚을 채권자가 계속 독촉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개인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은 면제됩니다. 채권추심법은 파산절차에서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에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면책결정문과 확정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고, 계속되면 금융당국 민원이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파산선고만 받으면 빚이 없어지나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는 빚을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제도로, 파산선고와 면책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파산선고는 지급불능 상태를 법원이 확인하는 것일 뿐 빚을 없애지 않습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효과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나눠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내가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내 빚에 보증 선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개인파산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은 면책이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면책되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인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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