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면책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면책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파산과 달리 빠뜨린 이유가 고의였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아, 몰라서 빠뜨린 빚도 남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부러 숨긴 채권이 있으면 면책 자체가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이럴 땐 이렇게
오래된 통신요금 연체를 빠뜨렸어요
면책 후에도 그 채권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반영할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어렵다면 채권자와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걸 몰랐어요
원래 채권자를 목록에 적었다면 양수인이 같은 채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록의 채권과 같은 채권인지 원인과 금액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면책 후에 처음 보는 채권자가 연락했어요
실제로 목록에 없던 채무인지, 이미 목록에 있던 채권이 양도된 것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채권일 가능성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자목록 사본
- 연락해 온 채권자의 채권 원인·금액 자료
- 채권양도 통지서
- 신용정보 조회 결과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신청 전에 신용정보 조회, 통신·공과금 연체, 개인 간 차용까지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누락을 막는 방법입니다. 면책 후 누락 채권이 확인되면 채권 성립 시기와 소멸시효를 함께 따져야 하며, 다툼이 있으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누락이 의심되면 면책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채권자목록과 청구 채권 대조
- 채권양도 여부 확인
- 소멸시효 경과 여부 확인
- 다툼이 있으면 상담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제1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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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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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면책채권, 어떤 빚은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은 책임이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단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일부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됐는데 채권자가 계속 추심하거나 압류해요.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생
면책된 채무를 면책 사실을 알면서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제12조 제4호). 먼저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보내 면책 사실을 알리고,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해 오면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같은 법적 절차로 집행을 막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를 다 했는데 면책이 불허될 수도 있나요?개인회생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변제를 마쳤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제621조 제1항 제1호).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되면 어떤 빚이 없어지나요?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쉽게 말해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 중 갚지 못한 나머지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빚, 일부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 책임과 담보도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회생 면책되면 어떤 빚이 없어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안 적은 빚도 면책되나요?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채권자는 개인회생과 별개로 나중에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빠뜨린 것으로 보이면 면책 자체가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인가 전에 목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신용정보 조회와 우편물 정리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안 적은 빚도 면책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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