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때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빚은 면책이 안 되나요?

누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예외로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알면서 뺐는지, 몰라서 빠뜨렸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01

   오래전 지인에게 빌린 돈을 깜빡했어요

   절차 중에 알게 됐다면 즉시 채권자목록을 보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면책 확정 후라면 그 채무를 알고도 일부러 뺀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소명해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2. 02

   면책 후에 모르는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왔어요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보면 면책 사실을 주장해 다투고, 이미 판결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 면책 여부 자체를 확정받으려면 면책확인의 소 같은 방법이 검토됩니다. 누락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3. 03

   일부러 친구 빚은 빼고 싶어요

   알면서 뺀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은 면책불허가사유이기도 합니다. 갚고 싶은 채무라도 목록에는 모두 적어야 합니다. 갚고 싶다면 면책 후 자발적으로 갚는 것은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 조회서(채무 누락 확인)
• 개인 간 차용 메모·이체 내역
• 통신·공과금 연체 내역
• 채권자목록 보정 신청 여부

1. 01
   신청 전 신용정보와 통장 내역으로 채권자를 모두 찾습니다.
2. 02
   절차 중 누락을 알면 즉시 목록을 보정합니다.
3. 03
   면책 후 청구를 받으면 면책결정문을 준비해 대응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6항

   ⑥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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