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비면책채권
밀린 세금도 개인파산으로 면책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조세를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 체납은 파산 후에도 남습니다. 벌금·과료·과태료도 같습니다. 세금 비중이 크다면 파산과 별도로 세무서나 지자체와 납부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지방세 역시 조세에 포함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사업하다 생긴 부가세 체납이 커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체납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른 금융 채무는 파산으로 정리하고 세금은 따로 분납 등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정차 과태료가 여러 건 밀렸어요
과태료도 비면책채권입니다. 파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방법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비면책채권과 함께 별도의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체납이 오래되면 가산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세금 때문에 통장이 압류돼 있어요
조세 체납처분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성격이 달라 파산 절차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류 해제나 분납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국세 체납 내역(홈택스 납부내역)
- 지방세 체납 내역(위택스)
- 과태료·벌금 미납 내역
- 압류 통지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조세는 채권자목록에도 적어야 하지만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실무상 4대 사회보험료처럼 세금과 비슷하게 징수되는 공과금은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 비중이 큰 경우 파산 실익과 함께 다른 방법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액을 각각 조회합니다.
- 세금을 뺀 나머지 채무로 파산 실익을 계산합니다.
- 세무서·지자체에 분납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제2호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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