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면책
개인회생하면 밀린 세금도 면책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면책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밀린 세금은 개인회생으로 줄이거나 면책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생긴 세금은 보통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도록 정해야 하고(제611조 제1항 제2호), 일부 조세는 면책 후에도 책임이 남는 비면책채권입니다(제625조 제2항 제2호).
이럴 땐 이렇게
체납 국세가 있는데 회생 중이에요
변제계획에 세금을 전액 갚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실무상 일반 채권보다 먼저 갚도록 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아 초기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회생 중에 새로 세금이 생겼어요
개시결정 이후 생긴 세금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 변제계획과 별도로 제때 내야 합니다. 체납되면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납부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건강보험료 체납도 같은가요?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경우가 많아 세금과 비슷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분류는 법원과 채권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
-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내역
- 변제계획상 우선채권 변제 내용
- 개시결정일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세금이 많으면 우선 변제 부담 때문에 월 변제금이 크게 늘거나 변제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세무서와 분납을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세목과 납부기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납 내역을 세목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세목별 체납 내역 조회
- 변제계획의 우선채권 반영 여부 확인
- 개시 후 새로 생긴 세금은 별도 납부
- 필요하면 분납 협의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2호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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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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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면책채권, 어떤 빚은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은 책임이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단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일부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되면 어떤 빚이 없어지나요?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쉽게 말해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 중 갚지 못한 나머지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빚, 일부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 책임과 담보도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회생 면책되면 어떤 빚이 없어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에 새로 생긴 빚이나 추가 대출도 면책되나요?개인회생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는 것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개인회생채권)뿐입니다(제581조 제1항). 개시결정 이후 새로 받은 대출, 카드 사용액, 할부금은 면책 후에도 그대로 갚아야 하고, 변제 중 연체되면 별도로 추심이나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되면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 빚도 없어지나요?개인회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되어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은 뒤 채무자에게 갖는 구상권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개인회생
채무자가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제1항). 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사실대로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변제했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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