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새로 생긴 빚이나 추가 대출도 면책되나요?

인가 후 새 대출을 금지하는 조문은 없어, 법적으로는 금융회사 심사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남아 있으면 일반 은행 대출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새로 생긴 빚은 개시결정 이후 채무라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81조 제1항). 변제금과 대출 상환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가 후 새로 대출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새 대출은 개시결정 이후 생긴 빚이라 개인회생 면책 대상이 아니고(제581조 제1항), 대출 상환까지 겹치면 다음 달 변제금이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미납이 해소되었는지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낼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고, 발급 여부는 카드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실무상 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성실 변제로 공공정보가 삭제되거나 면책된 뒤 신용점수가 회복되면서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부 계약을 금지하는 조문은 없지만, 할부도 신용 거래라 할부사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공공정보가 있으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할부금은 개시결정 이후 채무라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81조 제1항). 변제금에 할부금까지 더해 매달 감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며, 차량처럼 큰 재산은 취득 경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쉽게 말해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 중 갚지 못한 나머지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빚, 일부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 책임과 담보도 그대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