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인가 후 금융
개인회생자 대출, 인가 후에는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인가 후 새 대출을 금지하는 조문은 없어, 법적으로는 금융회사 심사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남아 있으면 일반 은행 대출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새로 생긴 빚은 개시결정 이후 채무라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81조 제1항). 변제금과 대출 상환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생활비가 부족해 소액 대출이 필요해요
변제금을 내고 남는 생계비로 대출 상환이 가능한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부족분이 매달 계속된다면 대출보다 변제계획 변경신청이 더 맞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서민금융 상품을 알아보고 있어요
일부 서민금융 상품은 개인회생 중 성실하게 변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과 요건은 기관과 시기마다 바뀌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대출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법원에 따라 소득·재산 변동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받은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으로 변제금을 낸 경우에는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월 변제금과 남은 회차
- 대출 금리와 월 상환액
- 공공정보 등록·삭제 여부
- 금융회사 등록 여부(대부업 포함)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에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상품만 가능한 경우가 많고, 금리가 높아 변제금 미납으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변제해 공공정보 조기 삭제 요건을 갖추면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으니 시기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다음 순서
- 대출 필요 금액과 상환 가능액 계산
- 공공정보 조기 삭제 요건 확인
-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
- 부족분이 계속되면 변제계획 변경 상담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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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중에 새로 생긴 빚이나 추가 대출도 면책되나요?개인회생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는 것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개인회생채권)뿐입니다(제581조 제1항). 개시결정 이후 새로 받은 대출, 카드 사용액, 할부금은 면책 후에도 그대로 갚아야 하고, 변제 중 연체되면 별도로 추심이나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대출 받아서 메워도 되나요?개인회생
인가 후 새로 대출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새 대출은 개시결정 이후 생긴 빚이라 개인회생 면책 대상이 아니고(제581조 제1항), 대출 상환까지 겹치면 다음 달 변제금이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미납이 해소되었는지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낼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대출 받아서 메워도 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 언제부터 가능한가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고, 발급 여부는 카드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실무상 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성실 변제로 공공정보가 삭제되거나 면책된 뒤 신용점수가 회복되면서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공공정보, 1년 성실하게 내면 조기 삭제되나요?개인회생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2025.7.18 개정 기준)에 따르면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고 법원이 성실상환 정보를 제공하면, 면책 전이라도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이 아니라 신용정보원 규약에 따른 것이어서 세부 요건과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을 막는 법적 제한은 없고, 금융회사 심사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면책으로 공공정보가 정리되고 신용점수가 회복되면서 대출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 채권자였던 금융회사는 자체 기준으로 일정 기간 거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시기는 개인 신용 상태와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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