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안 나오거나 기각될 수도 있나요?

금지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결정이라 늦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돼도 개인회생 개시신청 자체는 계속 진행되며, 개시결정이 나면 법률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 기각 이유를 확인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01

   신청한 지 한참 됐는데 금지명령 소식이 없어요

   일부 법원은 신청서와 소득·채무 자료를 어느 정도 확인한 뒤 금지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정권고가 함께 나와 있다면 그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결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02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됐다는 결정을 받았어요

   결정문의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부족이나 자격 의문이 이유라면 보완 후 다시 신청하거나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03

   금지명령 없이 기다리는 동안 압류가 걱정돼요

   급한 압류나 경매가 예상되면 특정 절차를 지정한 중지명령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률상 중지 효과가 생기므로 개시결정을 빨리 받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입니다.

• 금지명령 결정문 또는 기각 결정문
• 보정권고서 내용
• 소득 증빙 자료
• 채권자목록과 부채증명서
• 진행 중인 압류·소송 서류

1. 01
   결정문의 기각 이유를 확인합니다
2. 02
   부족한 자료를 보정서로 제출합니다
3. 03
   급한 집행이 있으면 중지명령을 따로 검토합니다
4. 04
   재신청 여부가 고민되면 상담으로 사건 상태를 점검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항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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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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