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 직업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되나요? 가게를 계속하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가게를 계속 운영하며 소득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순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이미 폐업했고 앞으로 수입이 없다면 파산을,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가게는 계속하고 있고 매달 순수익이 조금 있어요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으로 평균 순소득을 소명하고, 임대료·인건비·재료비처럼 영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비용은 가용소득 계산에서 빠집니다.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고민 중이에요
폐업 후 취업 등 새 소득원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당분간 소득이 없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비교합니다. 폐업 시점과 신청 시점에 따라 필요한 서류(폐업사실증명 등)와 소득 소명 방법이 달라지므로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부가세·종합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밀려 있어요
조세 등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하도록 정해야 하므로, 체납액이 크면 월 변제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신청 전에 국세·지방세·보험료 체납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직원 월급과 퇴직금을 다 못 줬어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고,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밀린 임금을 어떻게 정리할지 계획이 있어야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사업 빚이 10억원을 넘어요
개인회생은 담보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으면 일반회생(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을 검토해야 하며, 절차 구조와 비용, 채권자 동의 요건이 개인회생과 다릅니다.
확인할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
- 최근 2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서
-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내역
-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내역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자영업자는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거나 현금 매출이 섞여 있어 소득 소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신고 소득뿐 아니라 통장 흐름과 업종 특성을 함께 보는 경우가 있어, 소득을 지나치게 낮게 적으면 보정 요구가 반복되거나 허위 서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보증금·설비·재고도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으니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영업비용은 영수증 등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생활비와 사업 비용이 한 통장에 섞여 있으면 순소득 계산이 어려워지므로, 신청 준비 단계부터 사업용 통장을 분리해 두면 소명이 수월합니다. 변제 중 업종을 바꾸거나 매출이 크게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최근 매출·비용 자료로 월평균 순소득 계산
- 체납 세금·임금 등 우선 변제 채권 확인
- 영업 계속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파산·일반회생 비교
- 자가진단 후 상담으로 소득 소명 방법 점검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제3호
1. "개인채무자"라 함은 …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6호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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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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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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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배달라이더처럼 수입이 들쭉날쭉해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상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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