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장사하면서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절차 중에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되고, 남는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사업장 보증금·재고·매출채권도 재산으로 평가되며, 세금 중 일부는 감면 없이 따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1. 01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하고 싶어요

   영업소득자는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리해 공제받고, 남는 소득으로 갚습니다. 비용은 장부나 증빙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02

   밀린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절차와 별도로 갚아야 하는 채권)이 되고, 이미 기한이 지난 세금은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전액 변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감면되지 않는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3. 03

   카드 매출이 채권자 카드사로 들어와요

   채권자인 카드사가 매출 정산금을 빚과 맞비기려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매출 결제 계좌나 결제 대행사를 채권자와 관계없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매출·매입 장부 또는 카드 매출 내역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 재고·영업용 차량 등 사업용 재산 목록
• 세금 체납 내역

1. 01
   최근 1년 매출·비용 자료 정리하기
2. 02
   세금 체납액과 납부기한 확인하기
3. 03
   매출 결제 계좌가 채권자와 겹치는지 확인하기
4. 04
   자가진단 또는 상담으로 변제 구조 검토하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3호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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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라목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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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2호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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