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조건이 궁금해요

새출발기금에서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가 대상이며,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 조정이 중심입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상환기간은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입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되고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의 채무를 별도 신청 없이 일괄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심사되면 1인당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있으면 원금 최대 80% 감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소액영업소득자)가 이용하는 간소화된 회생절차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보다 조사 절차가 간이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신청일 전 5년 이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채무 규모, 연체 상태, 채권자 구성으로 제도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이력이 있고 협약 금융회사 대출이 중심이면 새출발기금, 채무가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꾸준하면 개인회생, 이를 넘지만 50억원 이하라면 간이회생을 검토합니다. 사업을 접고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도 선택지입니다.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사전채무조정(31~89일)·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소득과 재산, 채권자 종류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