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조건이 뭔가요?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 전이지만 실직·폐업, 장기 입원이 필요한 질병, 낮은 신용평점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이어야 하며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아직 연체는 없는데 다음 달부터 못 낼 것 같아요
공식 안내상 최근 6개월 내 실업·무급휴직·폐업, 신청 전 1개월 내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신용평점 하위 10% 등에 해당하면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얼마나 줄어드나요?
원금 감면은 없고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약정이자율 30~50% 인하(조정 후 이자율 상한 연 15%, 신용카드는 연 10%)가 중심입니다. 상환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도 해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신분증
- 금융회사별 채무·연체일 내역
- 실직·폐업·진단서 등 사유 증빙
- 소득·재산 자료
- 최근 6개월 신규 대출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신속채무조정은 원금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어서 소득에 비해 원금 자체가 너무 많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최근 대출이 많으면 신규 채무 비율 요건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부 요건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연체 일수와 연체 전 신청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예약합니다
- 원금 부담이 크다면 개인회생과 비교해 자가진단을 해 봅니다
법령 근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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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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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조건은요? 연체 31일~89일이면 되나요?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 요건이 있고,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약정이자율 30~70% 인하(조정 후 상한 연 8%),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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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된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이어야 하고,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함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을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감면해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간 나눠 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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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상담 예약 → 상담·접수 → 금융회사에 접수 통지(추심 중단) → 신청비 5만원 납입(7일 내) → 예납금 1회분 납입(14일 내) → 심사와 채권기관 동의 → 확정자 교육·합의서 체결 → 이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식 안내상 신청비 외 별도 비용은 없고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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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는 크게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사전채무조정(31~89일)·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소득과 재산, 채권자 종류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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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을 연체하면 연체이자와 문자·전화 독촉이 먼저 시작되고, 연체가 길어지면 카드 이용정지, 연체정보 등록, 기한의 이익 상실(나눠 갚던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 추심 위탁이나 채권 매각, 지급명령·압류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약정과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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