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강제집행
채무자 재산조회,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어 명시명령 송달이 안 된 경우,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회수가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불출석·거부·거짓 목록 제출을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재산명시 없이 바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의 관할 법원에 그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재산명시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명시 결과를 보고 조회 요건을 판단합니다.어느 기관에 조회할지 정해야 하나요?
신청할 때 조회할 기관과 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부동산·자동차 관련 기관 등 기관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늘어납니다.조회 결과 예금이 나왔어요
확인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조회 시점 이후 잔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결과를 받으면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재산명시 사건번호와 결과
- 조회 신청 사유 소명 자료
- 조회할 기관 목록
- 조회 비용 예납
실무에서 알아둘 점
조회 기관을 너무 넓게 잡으면 비용이 커지고, 너무 좁히면 재산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생활권과 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주거래 은행, 보험, 부동산, 자동차 정도부터 조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집행해야 실익이 큽니다.
다음 순서
- 재산명시 절차 진행
- 요건 해당 시 재산조회 신청과 비용 예납
- 조회 결과 확인
-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항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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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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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판결 받았는데 상대 재산을 몰라요. 재산명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민사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판결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민사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에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동산은 집행관을 통한 유체동산 압류로 진행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엇이고, 전부명령과는 어떻게 다른가요?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은행이나 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 가진 돈(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돈 빌려간 사람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민사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아는 정보로 소장을 내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거나 통신사·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실무상 쓰입니다. 끝내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되므로 소송이 적합합니다.
돈 빌려간 사람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나요?민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으로 회수한 돈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먼저 냅니다. 신청서 인지는 채권압류명령 2,000원, 부동산 강제경매 5,000원, 재산명시 1,000원이고, 여기에 송달료와 경매 예납금, 집행관 수수료 등이 재산 종류에 따라 추가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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