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차용증·대여금
돈 빌려간 사람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아는 정보로 소장을 내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거나 통신사·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실무상 쓰입니다. 끝내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되므로 소송이 적합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전화번호만 알아요
소장을 낸 뒤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식이 실무상 쓰입니다. 받아들일지와 회신 범위는 재판부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예전 주소는 아는데 이사했어요
예전 주소로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 주소로 다시 송달하면 재판이 이어집니다.공시송달로 판결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은 받을 수 있지만 상대 재산을 찾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재산명시 결정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지만, 주소를 끝내 알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상대 이름과 전화번호
- 상대 계좌번호(송금 기록)
- 예전 주소나 직장 정보
- 대여 증거 일체
- 주소 탐색 노력 기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주소를 몰라도 상대 계좌번호를 알면 그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찾을 여지가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상대가 나중에 몰랐다며 추완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소를 찾으려 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가 걸려 있다면 주소 탐색보다 소장 접수가 먼저입니다.
다음 순서
- 알고 있는 상대 정보 정리
- 소장 제출 후 주소보정명령 대응
- 주민등록초본 발급·사실조회로 주소 확인
- 못 찾으면 공시송달 신청,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거나 상대가 안 받으면 효력이 없나요?민사
반송되면 원칙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대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받기를 거절했다면 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반송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송 봉투와 사유를 보관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시 알리거나 지급명령·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빌려준 돈 받는 법,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민사
보통은 증거 정리, 내용증명으로 독촉, 지급명령 또는 소송,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고,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빌려준 돈,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민사
상대가 빌린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거나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채무자 재산조회,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민사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어 명시명령 송달이 안 된 경우,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회수가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불출석·거부·거짓 목록 제출을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조회,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민사소송 절차, 소장 내고 판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민사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상대에게 소장 부본 송달, 상대의 답변서 제출(송달 후 30일 이내), 변론준비와 변론기일,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사건 진행 순서를 함께 정리해 보세요
가진 증거와 상대방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중 맞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고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