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가이드

개인파산에는 법에 정해진 최소 채무 금액이 없습니다. 기준은 지급불능, 즉 소득과 재산을 모두 동원해도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입니다. 법원은 채무 총액만 보지 않고 소득, 재산, 나이, 건강, 부양가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실무상 핵심은 지금 당장 못 갚는가보다 앞으로도 계속 갚을 수 없는가입니다. 같은 채무액이라도 젊고 소득이 늘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고령이거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우면 파산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 지급불능을 소명하기 쉬운 편이고, 수급품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어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의 차이도 이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계속·반복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칙 3년(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갚은 뒤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하라는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한도와 소득 요건이 없는 대신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불허가사유를 엄격히 심사받습니다. 지키고 싶은 집이 있거나 소득이 꾸준하다면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신청, 파산선고, 재산 조사, 면책 심리, 면책결정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므로 대부분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신청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하고,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등을 붙이며 실무상 진술서와 소득·재산 증빙, 부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파산선고 뒤 재산 조사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재산이 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하면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가, 조사가 필요하면 파산관재인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파산관재인(법원이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사람)은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하고 재산을 처분해 배당하며, 면책에 관한 의견도 냅니다. 관재인 조사를 거친 뒤 같은 이유로 절차를 끝내는 것은 이시폐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폐지는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끝난다는 뜻이고, 면책 심리는 따로 이어집니다.

법은 채권신고기간을 선고일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로, 제1회 채권자집회를 선고일부터 4월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총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서류 보완이 늦어지는 것이 지연의 주된 원인인 경우가 많고, 관재인 면담에서는 채무가 생긴 경위와 최근의 재산 처분, 큰 금액 이체를 주로 확인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절차비용 예납금이며 관재인이 선임되면 그 보수가 예납금에 포함됩니다.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관재인이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재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금·예금은 합산 250만원, 생명·상해·질병 등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합산 250만원 이하 부분이 압류금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 결정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범위 안의 일정 금액, 그리고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이 대표적입니다. 생계비 면제 상한은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2026년 기준 약 1,558만원입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실무상 파산신청서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선고 후 새로 번 월급이나 새로 생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자유재산이 되어 채권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기준은 돈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원인이 생긴 시점입니다. 상속도 상속개시일이 선고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차나 집 같은 재산이 있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키려고 신청 직전에 가족 명의로 넘기면 부인권 행사나 면책불허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주요 사유는 재산 은닉 같은 사기파산 등 범죄행위,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허위 진술, 일정 기간 안의 면책 이력, 채무자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등입니다. 면책 이력은 이전 파산 면책이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이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사유가 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고, 이를 실무에서 재량면책이라고 부릅니다. 도박이나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일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무상 일정 금액을 변제하거나 적립하게 한 뒤 재량면책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어 법원마다 운용이 다릅니다. 숨기다가 관재인 조사로 드러나면 재량면책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위와 그 뒤의 생활 변화를 먼저 밝히고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행위는 관재인의 부인권(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한)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었다면 사기파산죄와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의가 있다고 바로 불허가되지는 않습니다. 면책불허가나 면책신청 기각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이 공고된 경우 공고일부터 14일 이내라는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파산채권 대부분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법이 정한 일부 청구권은 남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청구권, 양육비·부양료가 대표적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은 파산 후에도 남으므로 세금 비중이 크다면 파산의 실익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채권자를 빠뜨렸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이고,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예외입니다. 실무상 지인 차용금, 통신요금, 보증채무, 오래된 대부업 채무가 자주 누락되므로 신청 전에 신용정보 조회와 통장 내역으로 채권자를 넓게 찾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면책되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면책된 채무를 채권자가 계속 독촉한다면 면책결정문과 확정 사실을 알리면 되고, 채권추심법은 면책 사실을 알면서 법령에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등 여러 법률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복권은 이런 자격 제한이 풀리는 것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됩니다. 이미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은 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했다면 면책불허가나 면책취소가 확정되지 않는 한 당연퇴직하지 않습니다. 법은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우도 금지합니다.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고, 보증을 섰거나 공동으로 진 채무만 따로 책임이 남습니다.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며, 파산선고, 파산폐지·종결, 면책 확정 단계에 따라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거나 중지됩니다.

면책 후 신용회복과 대출 시점은 법 조문이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 규약과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을 보관하고, 새 연체를 만들지 않으면서 소액 거래부터 신용 이력을 다시 쌓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신용 회복을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