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절차·기간·비용
개인파산 신청비용, 법원에 내야 하는 돈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파산절차 비용 예납금입니다. 법은 파산신청 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절차비용으로 미리 내도록 정하고 있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이면 관재인 보수 등이 이 예납금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럴 땐 이렇게
관재인 비용을 따로 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기로 하면 그 보수와 비용을 예납하라는 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예납금을 한 번에 낼 돈이 없어요
예납금 액수와 납부 방법은 법원 재량이므로, 사정이 있으면 기한 연장이나 분할 가능 여부를 법원에 서면으로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허용 여부는 법원마다 다릅니다.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했어요
채권자가 하는 파산신청은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 신청의 인지액과 송달료는 대법원 규칙과 법원 기준에 따르므로 접수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할 자료
- 접수 법원의 인지·송달료 안내
- 예납명령 금액과 납부 기한
- 납부 영수증
- 기한 연장 필요 시 사유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이 페이지는 법원에 내는 법정 비용만 다룹니다. 실무상 비용의 대부분은 관재인 선임에 따른 예납금이며, 동시폐지로 진행되는 사건은 예납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접수할 법원의 비용 안내를 확인합니다.
- 예납명령을 받으면 기한과 금액을 메모하고 납부합니다.
- 납부가 어렵다면 기한 전에 법원에 사정을 알립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1호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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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로 알려주세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은 크게 신청, 파산선고, 재산 조사(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면책 심리, 면책결정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직접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므로 대부분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관재인은 누구이고, 선임되면 무슨 일을 하나요?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하고, 처분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며, 면책에 관해 법원에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실무상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누구이고, 선임되면 무슨 일을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파산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폐지되면 면책도 끝나나요?개인파산
동시폐지는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이고, 이시폐지는 파산선고 후 관재인 조사를 거쳐 같은 이유로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여기서 '폐지'는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끝난다는 뜻일 뿐, 면책 심리는 따로 이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어느 법원에 어떻게 하나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부부처럼 관련된 사람의 사건이 이미 계속 중이면 그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신청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개인파산
법은 파산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지출 목록,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여기에 진술서(채무 경위와 생활 상황 설명),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 소득 증빙, 재산 증빙, 부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구체적인 목록과 양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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