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파산관재인·폐지
파산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폐지되면 면책도 끝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동시폐지는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이고, 이시폐지는 파산선고 후 관재인 조사를 거쳐 같은 이유로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여기서 '폐지'는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끝난다는 뜻일 뿐, 면책 심리는 따로 이어집니다.
이럴 땐 이렇게
파산폐지 결정문을 받았는데 실패한 건가요?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 재산이 거의 없으면 폐지로 배당 절차가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면책신청이 있으면 면책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면책결정을 기다리면 됩니다.폐지 후 면책 전까지 압류가 들어올까 걱정돼요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이던 것도 중지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관재인이 선임됐는데 결국 폐지됐어요
관재인 조사 결과 나눌 재산이 비용에 못 미치면 채권자집회 의견을 듣고 이시폐지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은 면책 판단 자료로도 쓰입니다.
확인할 자료
- 파산선고·폐지 결정문
- 결정 확정 여부
- 면책 심문기일 통지
- 진행 중인 압류 사건 번호
실무에서 알아둘 점
법에는 동시폐지 요건만 정해져 있고, 실제로 동시폐지와 관재인 선임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는 법원 판단입니다. 실무상 재산이 적어 보여도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관재인을 선임하는 법원이 많고, 그 비율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압류가 있다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 뒤 집행법원에 중지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결정문의 종류(동시폐지·이시폐지·종결)를 확인합니다.
- 압류 사건이 있으면 중지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면책결정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1항
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
①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①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 중지된다. ②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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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로 알려주세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은 크게 신청, 파산선고, 재산 조사(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면책 심리, 면책결정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직접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므로 대부분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관재인은 누구이고, 선임되면 무슨 일을 하나요?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하고, 처분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며, 면책에 관해 법원에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실무상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누구이고, 선임되면 무슨 일을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신청하면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개인파산
신청만으로 모든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채권에 기한 파산재단 재산의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 확정까지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되며, 면책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면책기간, 신청하고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법으로 정해진 총 기간이 없습니다. 법에는 채권신고기간(선고일부터 2주~3월), 제1회 채권자집회(선고일부터 4월 이내), 면책 이의기간(심문기일부터 30일) 같은 단계별 기한만 있습니다. 실제 소요 기간은 재산 조사 범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관재인 면담에서는 무엇을 물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개인파산
파산관재인 면담에서는 주로 채무가 생긴 경위, 최근 몇 년 사이의 재산 처분과 큰 금액 이체, 현재 소득과 생활 상황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명을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대로 답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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