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선고 후 생활
개인파산 신청하면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신청만으로 모든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채권에 기한 파산재단 재산의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 확정까지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되며, 면책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신청했는데 월급 압류가 그대로예요
파산선고 전에는 압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선고 전이라도 필요하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 면제재산 신청이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동시폐지 결정이 났어요. 압류는요?
면책신청이 있고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실무상 확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 중지를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추심 전화가 계속 와요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을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없고, 면책 확정 후에는 면책 사실을 알면서 반복해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건번호를 알려 주고 연락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압류 결정문과 사건번호
- 파산선고·폐지 결정문과 확정증명
- 면제재산 신청 여부
- 추심 연락 기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압류가 멈추는 시점은 사건이 동시폐지인지, 관재인이 선임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기존 급여 압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법원과 관재인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으므로 압류 해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순서
- 진행 중인 압류 사건을 모두 정리합니다.
- 선고·폐지 결정 후 확정증명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 면책 확정 후 남은 압류의 해제를 마무리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①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 중지된다. ②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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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파산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폐지되면 면책도 끝나나요?개인파산
동시폐지는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이고, 이시폐지는 파산선고 후 관재인 조사를 거쳐 같은 이유로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여기서 '폐지'는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끝난다는 뜻일 뿐, 면책 심리는 따로 이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해도 생활비나 예금은 얼마까지 남겨둘 수 있나요?개인파산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현금·예금 합산 250만원 등)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은 신청하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고, 상한은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입니다(2026년 기준 약 1,558만원).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선고 후에 번 월급이나 새로 생긴 재산도 채권자에게 가나요?개인파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받을 청구권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선고 후 새로 일해 번 월급이나 새로 마련한 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산(자유재산)이 됩니다. 다만 선고 전 원인으로 받을 돈은 예외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 면책받은 빚을 채권자가 계속 독촉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개인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은 면제됩니다. 채권추심법은 파산절차에서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에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면책결정문과 확정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고, 계속되면 금융당국 민원이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 복권이란 무엇이고, 언제 복권되나요?개인파산
복권은 파산선고로 생긴 공무원 결격 같은 자격 제한이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되고(당연복권),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복권됩니다. 이 밖에 변제 등으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면 신청해서 복권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복권이란 무엇이고, 언제 복권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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