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해도 생활비나 예금은 얼마까지 남겨둘 수 있나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현금·예금 합산 250만원 등)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은 신청하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고, 상한은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입니다(2026년 기준 약 1,558만원).

1. 01

   통장에 200만원 정도 있어요

   민사집행법상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할 수 없고(현금, 생계비계좌 금액과 합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계좌와 현금을 합쳐 계산하므로 전체 잔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2. 02

   몇백만원 더 있는데 생활비로 써야 해요

   6개월간 생계비로 쓸 특정 재산이라면 면제재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므로, 어떤 재산을 어떤 용도로 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03

   파산 신청 전에 미리 돈을 써버려도 되나요?

   일상 생활비 지출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큰 금액을 급하게 쓰거나 가족에게 옮기면 재산 은닉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제도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모든 계좌 잔액 증명
• 보유 현금 내역
• 가구원 수와 피부양자 자료
• 생계비 사용 계획(소명자료)
• 면제재산목록

1. 01
   계좌별 잔액과 현금을 합산합니다.
2. 02
   생계비로 남길 재산을 특정해 면제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3. 03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제2항 제2호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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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②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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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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