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재산 처리
개인회생 퇴직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퇴직연금은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지금 퇴직할 경우 받을 예상 퇴직금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법상 2분의 1이 압류금지라 실무상 예상 퇴직금의 절반 정도를 청산가치에 넣는 경우가 많고,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부분은 양도·압류가 금지되어 청산가치에서 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어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상 압류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 청산가치에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가입 사실 확인서를 받아 두면 됩니다.퇴직연금 없이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줘요
재직 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 내고, 그 절반 정도가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회생 중에 퇴사해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회생 진행 중 받은 퇴직금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쓰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자료
- 예상 퇴직금 확인서
-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퇴직금 반영 비율과 퇴직연금 처리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아 통장에 들어온 퇴직금은 예금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돈의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회사에 퇴직금 제도 종류 확인
- 예상 퇴직금·퇴직연금 확인서 발급
- 청산가치 반영액 계산
- 퇴사 예정이면 상담으로 시기 검토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제2호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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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하면 보험을 해지해야 하나요?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개인회생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은 해지할 때 돌려받을 예상 해약환급금을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넣고, 보험은 유지하면서 그 금액만큼 변제총액을 맞추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질병·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시행령상 250만원 이하 부분이 압류금지 범위라 반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 중에 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개인회생
회생 진행 중 생긴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므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가 후라도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고, 숨기면 소득·재산 은닉으로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목돈이 생기면 쓰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할 때 통장 잔고는 재산으로 얼마나 잡히나요?개인회생
신청 무렵 모든 통장의 잔고가 재산목록에 들어갑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서 빠지므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예금(개인별 합계 250만원 이하)을 공제하는 방식이 쓰이며, 실제 반영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큰돈이 빠져나갔다면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할 때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개인회생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배우자의 것이라 본인의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본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겼거나 실제로는 본인 돈으로 산 재산이라면 포함될 수 있고, 일부 법원은 배우자 재산 자료를 함께 내도록 하거나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일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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