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재산 처리
개인회생하면 보험을 해지해야 하나요?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은 해지할 때 돌려받을 예상 해약환급금을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넣고, 보험은 유지하면서 그 금액만큼 변제총액을 맞추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질병·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시행령상 250만원 이하 부분이 압류금지 범위라 반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실손보험이랑 종신보험이 있어요
보험사에서 해약환급금 예상액 확인서를 받아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실손보험처럼 환급금이 거의 없는 상품은 영향이 작고, 종신·저축성 보험처럼 환급금이 큰 상품이 청산가치를 키웁니다.보험료가 부담돼서 해지하고 싶어요
신청 전에 해지하면 받은 환급금이 현금 재산이 되고 그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생계비에 비해 지나치면 법원이 감액이나 정리를 권하는 경우도 있어, 해지 여부는 신청 전에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도 같은가요?
질병·사고 대비 목적이 아닌 저축성 보험은 압류금지 범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해약환급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품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보험 가입 목록
- 보험사 해약환급금 예상액 확인서
- 보험료 납부 내역
- 상품 종류(질병·사고 대비형, 저축형) 확인
실무에서 알아둘 점
압류금지 범위는 보험 계약이 여러 건이면 해약환급금을 합산해서 따집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실무상 법원은 신청일 무렵 기준의 환급금 확인서를 요구하고, 회생 중 보험을 해지해 큰 환급금을 받으면 변제계획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영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가입한 보험 전체 목록 만들기
- 보험사별 해약환급금 확인서 발급
- 유지·정리할 보험 결정
- 자가진단으로 청산가치 영향 확인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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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퇴직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퇴직연금은요?개인회생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지금 퇴직할 경우 받을 예상 퇴직금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법상 2분의 1이 압류금지라 실무상 예상 퇴직금의 절반 정도를 청산가치에 넣는 경우가 많고,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부분은 양도·압류가 금지되어 청산가치에서 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 퇴직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퇴직연금은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 어떤 재산이 청산가치에서 빠지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에도 파산의 면제재산 규정이 준용되어, 신청하면 두 가지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범위, 다른 하나는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 이하 부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558만원이며, 면제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 중에 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개인회생
회생 진행 중 생긴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므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가 후라도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고, 숨기면 소득·재산 은닉으로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목돈이 생기면 쓰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전셋집, 개인회생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개인회생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라서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가 많아, 그 대출 부분은 담보로 보아 청산가치에서 빼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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