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재산 처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전셋집, 개인회생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라서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가 많아, 그 대출 부분은 담보로 보아 청산가치에서 빼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보증금 대부분이 전세대출이에요
대출 기관의 담보로 잡힌 부분을 빼고 남는 내 몫이 청산가치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전세대출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채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대출 기관이나 보증기관이 보증금에서 회수할 권리를 갖는 구조라면 담보 있는 채권으로 따로 표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대출 연장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곧 전세 만기라 이사를 가야 해요
회생 중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 돈의 사용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 집 보증금으로 옮기는 경우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남기고, 필요하면 회생위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자료
- 전세 계약서
- 전세자금대출 약정서·잔액 증명서
- 질권 설정·채권양도 통지 서류
- 전세보증보험 가입 내역
- 전입·확정일자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전세자금대출은 은행 대출에 보증기관 보증이 붙는 경우가 많아, 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보증금에서 회수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만기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대출 계약 내용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대출 약정서에서 담보 방식 확인
- 보증금 중 내 몫 계산
- 만기·이사 계획 정리
- 상담으로 청산가치 반영 방식 검토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제1호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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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소액보증금은 빠진다던데요.개인회생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을 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범위는 면제재산으로 신청하면 청산가치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구 같은 광역시는 시행령상 2,800만원이 기준 금액이지만, 실제 면제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별제권이 뭔가요? 담보대출 있는 집·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개인회생
별제권은 집·차 등에 저당권 같은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그 담보물에서 먼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담보로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변제계획의 일반 변제 대상에서 빠지고, 담보로 부족한 부분만 일반 채무처럼 변제계획에 따라 갚게 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 어떤 재산이 청산가치에서 빠지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에도 파산의 면제재산 규정이 준용되어, 신청하면 두 가지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범위, 다른 하나는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 이하 부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558만원이며, 면제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하면 보험을 해지해야 하나요?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개인회생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은 해지할 때 돌려받을 예상 해약환급금을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넣고, 보험은 유지하면서 그 금액만큼 변제총액을 맞추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질병·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시행령상 250만원 이하 부분이 압류금지 범위라 반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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