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는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기 삭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때 정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였던 금융회사의 내부 기록이나 과거 연체 이력은 별도로 관리되어, 면책 후에도 일정 기간 그 회사와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고 규약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가 후 새 대출을 금지하는 조문은 없어, 법적으로는 금융회사 심사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남아 있으면 일반 은행 대출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새로 생긴 빚은 개시결정 이후 채무라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81조 제1항). 변제금과 대출 상환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신용평가에 반영되던 불이익 요소가 하나 빠지므로 점수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얼마나, 언제 오르는지는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방식과 그동안의 연체 이력, 현재 금융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점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개인회생 면책과 파산 면책 모두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이전 개인회생이 면책 없이 폐지·기각으로 끝났다면 이 5년 제한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이전 사건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담보권은 남습니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제625조 제3항), 집이나 차에 설정된 저당권 등은 면책 후에도 그대로입니다. 담보로 회수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회생 변제 대상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이나 차를 지키려면 담보대출을 약정대로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