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 회생 기록은 언제 사라지나요?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2025.7.18 개정 기준)에 따르면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고 법원이 성실상환 정보를 제공하면, 면책 전이라도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이 아니라 신용정보원 규약에 따른 것이어서 세부 요건과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신용평가에 반영되던 불이익 요소가 하나 빠지므로 점수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얼마나, 언제 오르는지는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방식과 그동안의 연체 이력, 현재 금융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점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책 후 대출을 막는 법적 제한은 없고, 금융회사 심사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면책으로 공공정보가 정리되고 신용점수가 회복되면서 대출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 채권자였던 금융회사는 자체 기준으로 일정 기간 거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시기는 개인 신용 상태와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면책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실무상 마지막 변제 후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법원과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결정이 나오면 공고되고,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제13조 제2항). 면책의 효력은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쉽게 말해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 중 갚지 못한 나머지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빚, 일부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 책임과 담보도 그대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