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마지막 변제 후 언제 나오고, 언제 확정되나요?

법원은 변제가 완료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24조 제1항). 직권으로 진행하는 법원도 있지만, 실무상 마지막 변제 무렵 면책신청서를 내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신청서에는 변제 완료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쉽게 말해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 중 갚지 못한 나머지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빚, 일부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 책임과 담보도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는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기 삭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때 정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였던 금융회사의 내부 기록이나 과거 연체 이력은 별도로 관리되어, 면책 후에도 일정 기간 그 회사와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고 규약도 바뀔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하도록 되어 있어(제624조 제1항), 마지막 회차가 지나도 미납금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남은 금액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내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고, 기한 안에 모두 내면 면책 절차로 넘어갑니다.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변제를 마쳤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제6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