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들어오면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은 소송행위를 막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중에도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로 압류하는 것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한됩니다. 청구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이의신청을 하고, 금액이 맞다면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1. 01

   청구 금액이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채권자목록 금액과도 맞춰 보아야 합니다.
2. 02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무이고 금액도 맞아요

   목록에 있는 채권은 확정되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라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이의신청 여부는 사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어, 회생 사건번호를 알리는 답변서 제출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3. 03

   개시결정 전부터 소송이 진행 중이었어요

   개시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채권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 조사확정재판이 아니라 그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바꾸어 다투는 구조입니다.

• 지급명령 정본 또는 소장(송달일 확인)
• 청구 금액과 원금·이자 내역
• 채권자목록 기재 금액
• 회생 사건번호
• 부채증명서

1. 01
   송달일을 확인해 2주 기한을 계산합니다
2. 02
   청구 금액을 채권자목록·부채증명서와 비교합니다
3. 03
   다툼이 있으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4. 04
   판단이 어렵다면 기한 전에 상담을 받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2항

   ②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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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