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신청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과 송달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1. 01

   인지 보정명령이 왔어요

   소송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때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내라는 뜻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고, 사정상 늦어질 것 같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2. 02

   상대가 일부 금액만 다툰다고 해요

   이의는 다툰 범위에서만 지급명령의 효력을 잃게 합니다.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법원 통지를 확인해 남은 쟁점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3. 03

   이의가 들어왔으니 제가 불리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일반 소송처럼 증거로 대여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면 되고, 시효는 지급명령 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이어집니다.

• 이의신청서 부본과 법원 통지
• 인지 보정명령의 기한
• 차용증·송금 내역·대화 기록
• 상대 이의 사유 정리

1. 01
   보정명령 기한 안에 인지·송달료 납부
2. 02
   상대 이의 사유에 대한 반박 증거 정리
3. 03
   변론기일 출석
4. 04
   다툼이 크면 상담

1.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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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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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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