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선고 후 생활
파산 복권이란 무엇이고, 언제 복권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복권은 파산선고로 생긴 공무원 결격 같은 자격 제한이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되고(당연복권),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복권됩니다. 이 밖에 변제 등으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면 신청해서 복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복권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당연히 복권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증명이 필요하면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을 준비하면 됩니다. 따로 법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면책불허가를 받았어요. 평생 복권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나면 복권됩니다. 그 전이라도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면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면책이 나중에 취소되면요?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에 따른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즉 그때부터 다시 복권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면책취소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확인할 자료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
- 파산선고일
- 신청복권 시 채무 소멸 증빙
실무에서 알아둘 점
복권은 자격 제한이 풀린다는 의미이고, 신용 정보나 금융거래 회복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개인파산 사건은 면책 확정과 동시에 복권되므로 별도로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복권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직장이나 기관이 있다면 확정증명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면책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확정증명을 발급받습니다.
-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10년 경과 또는 신청복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②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 제1항
①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하면 공무원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에 제한이 있나요?개인파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등 여러 법률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임용이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제한이 풀리고, 이미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은 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했다면 면책불허가나 면책취소가 확정되지 않는 한 당연퇴직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파산 면책을 받은 뒤에도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개인파산
예외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취소를 신청하면 취소될 수 있고, 취소가 확정되면 복권도 장래에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뒤에도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과 대출은 언제쯤 가능한가요?개인파산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만, 신용정보가 어떻게 정리되고 언제 대출이 가능한지는 한국신용정보원 규약과 각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책 확정 후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소액 거래부터 신용 이력을 다시 쌓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과 대출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파산선고만 받으면 빚이 없어지나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는 빚을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제도로, 파산선고와 면책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파산선고는 지급불능 상태를 법원이 확인하는 것일 뿐 빚을 없애지 않습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효과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나눠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거나 해고될 수 있나요? 파산 후 취업은요?개인파산
법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법원이 회사에 파산 사실을 알리는 절차는 없지만, 퇴직금 확인 등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처럼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 직종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파산과 회생 중 맞는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소득과 재산, 채무를 놓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가진단은 2분 정도 걸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