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선고 후 생활
개인파산하면 공무원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에 제한이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등 여러 법률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임용이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제한이 풀리고, 이미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은 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했다면 면책불허가나 면책취소가 확정되지 않는 한 당연퇴직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공무원인데 파산하면 바로 잘리나요?
국가공무원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공무원이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책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파산선고 후 복권 전까지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되므로 임용 시점과 면책 확정 예상 시점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응시 일정과 겹친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자격증으로 일하는데 영향이 있나요?
자격마다 근거 법률이 달라 결격 여부가 다릅니다. 해당 자격법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같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현재 직업·자격의 근거 법률
- 해당 법률의 결격사유 조항
- 면책신청 여부(동시신청 확인)
- 면책 확정 예상 시점
실무에서 알아둘 점
파산 자체보다 '복권되지 않은 상태'가 결격의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상 개인파산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므로, 면책신청을 따로 철회하지 않는 한 공무원 당연퇴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개별 자격법과 회사 내부 규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본인 직업·자격의 결격 규정을 확인합니다.
- 면책신청이 함께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 복권 시점까지 일정에 미칠 영향을 따져 봅니다.
법령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변호사법 제5조 제9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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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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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복권이란 무엇이고, 언제 복권되나요?개인파산
복권은 파산선고로 생긴 공무원 결격 같은 자격 제한이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되고(당연복권),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복권됩니다. 이 밖에 변제 등으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면 신청해서 복권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복권이란 무엇이고, 언제 복권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거나 해고될 수 있나요? 파산 후 취업은요?개인파산
법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법원이 회사에 파산 사실을 알리는 절차는 없지만, 퇴직금 확인 등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처럼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 직종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나는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나요?개인파산
가장 큰 차이는 앞으로의 소득으로 일부를 갚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반복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칙 3년(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변제한 뒤 나머지를 면책받고, 개인파산은 소득 요건 없이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가 생긴 경위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파산선고만 받으면 빚이 없어지나요?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는 빚을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제도로, 파산선고와 면책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파산선고는 지급불능 상태를 법원이 확인하는 것일 뿐 빚을 없애지 않습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효과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나눠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파산 신청하면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개인파산
신청만으로 모든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채권에 기한 파산재단 재산의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 확정까지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되며, 면책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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