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 직업
공무원·교사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직장을 잃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개인회생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임용 결격에 해당하지만, 재직 중인 공무원은 신청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했다면 당연퇴직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나 면책취소가 확정되면 당연퇴직될 수 있으므로, 갚을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공무원인데 개인회생하면 징계를 받나요?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개인회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가 생긴 경위가 직무 관련 비위와 얽혀 있다면 별개로 징계가 문제될 수 있고, 일부 보직은 내부 기준이 있을 수 있어 소속 기관 복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파산을 신청하면 바로 퇴직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가운데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교사도 같은 기준인가요?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공무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기본 구조가 같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과 학교 법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공단 대출과 예상 퇴직급여가 있어요
공무원연금공단 대출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예상 퇴직급여를 청산가치(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몫)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관련 법률의 압류 제한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상 금액 확인서를 받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급여가 안정적이면 회생이 유리한가요?
급여가 일정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은 높게 평가되는 편입니다. 다만 소득이 생계비보다 충분히 높으면 변제금도 그만큼 커지므로, 연체가 짧고 금융회사 채무 중심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부담이 덜한지도 비교해 봅니다.
확인할 자료
- 재직증명서·최근 1년 급여명세서
- 공무원연금공단 등 대출 잔액 증명
- 예상 퇴직급여 확인서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 소속 기관 복무 규정(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공무원·교사는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기관 회계 담당 부서가 법원 서류를 받게 되므로,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절차를 정하는 것이 실무상 부담을 줄입니다. 파산은 면책이 확정될 때까지 신분상 위험이 남고, 낭비·도박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그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고, 파산은 사유를 꼼꼼히 점검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도 변제 중 미납이 쌓이면 폐지될 수 있으므로, 급여에서 생계비를 빼고 실제로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인지 가계부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정리합니다.
다음 순서
- 채무 발생 경위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점검
- 급여 기준 개인회생 예상 변제금 계산
- 파산을 고려한다면 면책신청 기한·요건 확인
- 자가진단 후 상담
법령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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