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알려짐·영향
개인회생하면 회사(직장)에 알려지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법원이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도록 하는 일반 규정은 없어서, 급여 압류가 없고 회사가 채권자가 아니라면 회사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은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도 보내도록 정하고 있어, 급여 압류가 걸려 있으면 회사가 서류를 받게 됩니다. 또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이미 월급에 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회사가 압류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개시결정 서류도 회사로 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압류는 중지되고, 인가되면 압류가 효력을 잃으므로 결정문을 회사 담당자에게 내 처리를 요청하게 됩니다.재직증명서를 떼면 회사가 눈치챌까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는 대출·임대차 등 여러 용도로 쓰는 일반 서류입니다. 실무상 용도를 자세히 적지 않고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용도를 물으면 개인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답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회사에서 받은 사내 대출이 있어요
회사가 채권자라면 채권자목록에 올려야 하고 법원 서류도 회사로 가므로 회사가 알게 됩니다. 이 경우 미리 사정을 설명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급여 압류·가압류 여부
- 회사 또는 계열사에 대한 채무 여부
-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 개시결정문·인가결정문 보관
실무에서 알아둘 점
압류가 없다면 실무상 회사에 서류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송달 범위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회생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법 제32조의2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무원·군인 등은 신분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공무원 결격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
- 급여 압류와 회사 채무 여부 확인하기
- 필요한 재직·급여 서류 발급하기
- 압류가 있다면 금지·중지명령 필요성 상담받기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2항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배우자나 가족 모르게 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법원이 배우자나 가족에게 개인회생 사실을 따로 알리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 서류가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실무상 생계비와 부양가족을 정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완전히 모르게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면 집으로 오는 우편은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나 가족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하면 가족 신용이나 대출에 불이익이 있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신청한 본인의 채무만 조정하는 절차라 배우자·부모·자녀의 신용점수나 대출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가족이 대신 갚을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인이거나 같은 채무를 함께 진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가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다른 채권자와 똑같이 채권자목록에 올려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하면 가족 신용이나 대출에 불이익이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공무원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징계나 퇴직 사유가 되나요?개인회생
공무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임용 결격 사유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만 있고 개인회생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자체로 결격이나 당연퇴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급여가 안정적이라 소득 요건은 갖추기 쉬운 편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군인(직업군인)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장교·준사관·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은 매달 급여를 받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의 임용 결격 사유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만 있고 개인회생은 없습니다. 관할은 주소지 외에 계속 근무하는 부대 소재지 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급여 규모와 복무 기간 때문에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직업군인)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4대보험 안 되는 직장인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법은 보험 가입이 아니라 급여처럼 정기적이고 계속되는 수입이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4대보험이 없으면 소득이 공적 자료에 잘 남지 않으므로, 통장 입금 내역·근로계약서·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실제 급여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내 월 변제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를 고르고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예상 범위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