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신분별
공무원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징계나 퇴직 사유가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공무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임용 결격 사유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만 있고 개인회생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자체로 결격이나 당연퇴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급여가 안정적이라 소득 요건은 갖추기 쉬운 편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돼요
급여 압류가 없고 소속 기관이 채권자가 아니라면 기관에 서류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가 있다면 기관 급여 담당 부서가 법원 서류를 받게 됩니다.퇴직금이 많이 쌓였는데 영향이 있나요?
실무상 예상 퇴직급여의 일부를 재산 가치(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변제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영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퇴직급여 예상액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파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직 중에는 면책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확인할 자료
-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
- 예상 퇴직급여 자료
- 급여 압류 여부
- 소속 기관 관련 대출 여부
- 전체 채무 목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공무원은 소득이 안정적이어서 변제계획은 세우기 쉽지만, 퇴직급여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이 영향이 커집니다. 직업 특성상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해 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공무원이나 특정직은 각 신분법의 규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예상 퇴직급여와 재산 정리하기
- 자가진단으로 예상 변제금 확인하기
- 신분상 영향이 걱정되면 상담으로 확인하기
법령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1. 제33조제2호부터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하면 회사(직장)에 알려지나요?개인회생
법원이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도록 하는 일반 규정은 없어서, 급여 압류가 없고 회사가 채권자가 아니라면 회사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은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도 보내도록 정하고 있어, 급여 압류가 걸려 있으면 회사가 서류를 받게 됩니다. 또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개인회생하면 회사(직장)에 알려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군인(직업군인)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장교·준사관·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은 매달 급여를 받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의 임용 결격 사유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만 있고 개인회생은 없습니다. 관할은 주소지 외에 계속 근무하는 부대 소재지 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급여 규모와 복무 기간 때문에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직업군인)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외국인도 한국에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외국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외국인이 이 법을 적용받을 때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도 같아서 국내에서 계속 들어오는 소득과 채무 한도를 갖춰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신청합니다. 다만 변제기간 동안 국내에 머물며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중 어떤 걸 해야 하나요?개인회생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그중 일부로 3~5년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과 재산으로 갚을 능력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연체 초기이거나 채무가 주로 금융회사에 있고 법원 절차 대신 협의로 조정하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이 선택지가 됩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소득, 재산, 채무 원인, 직업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연체 없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뿐 아니라 그런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잘 갚아 왔다면 앞으로 왜 갚기 어려운지를 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 등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연체 없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내 월 변제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를 고르고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예상 범위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