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금지명령·중지명령
개인회생 신청하면 진행 중인 집 경매도 멈출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면 담보권 실행 경매를 개시결정 전까지 멈출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경매가 중지됩니다. 다만 담보권은 개인회생으로 없어지지 않아 인가 후에는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매각기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중지명령은 법원이 필요성을 따져 결정하므로 매각기일 전에 신청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경매 사건번호와 매각기일을 신청서에 정확히 적고, 결정 정본을 경매법원에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개시결정이 나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개시결정으로 경매가 멈추는 기간은 인가 전까지입니다. 담보권자는 인가 후 경매를 다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집을 유지하려면 그 기간 동안 담보권자와 상환 방식을 따로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집이 아니라 담보 없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판결 등에 기한 강제경매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해당해, 금지명령·중지명령과 개시결정 효과로 멈추고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는 구조입니다.
확인할 자료
- 경매개시결정문과 경매 사건번호
- 매각기일 통지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담보대출 잔액 확인서
- 담보권자 연락처
실무에서 알아둘 점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인지, 판결 등에 기한 강제경매인지에 따라 개인회생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개인회생으로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담보권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무상 인가 전까지 담보권자와 상환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는 담보권자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집의 시세와 담보 잔액은 청산가치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음 순서
- 등기사항증명서로 경매 종류와 신청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 매각기일 전에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 결정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합니다
- 집 유지가 목표라면 상담으로 담보권자 협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3호
①법원은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2항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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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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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무엇이 다르고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채권자 전체를 상대로 추심과 강제집행을 한꺼번에 막는 포괄적인 명령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특정 압류나 경매를 지정해 멈추는 명령입니다. 압류나 경매가 없다면 금지명령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진행 중인 집행이 있으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해 추심, 강제집행, 가압류가 법률상 중지·금지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도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멈춥니다. 동시에 법원은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는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개시결정은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하면 언제부터 추심 전화가 멈추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이 나면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해 변제 요구와 새로운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신청, 개시결정,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률상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 집회는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1개월 뒤로 정해집니다. 실무상 보정 과정이 더해져 신청부터 인가까지 반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 후 통장압류도 풀 수 있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으면 압류된 예금을 채권자가 추심해 가는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가 바로 풀리지는 않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야 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미 채권자가 추심해 간 돈은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통장압류도 풀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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