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기각·항고·취하
개인회생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 기간 제한이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돼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각 자체를 이유로 한 재신청 대기기간은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각 원인을 보완하지 않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내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의 신청 이력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서류를 못 내서 기각됐어요
이번에는 빠졌던 서류와 소명 자료를 처음부터 갖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사건의 보정권고 내용을 미리 반영하면 같은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기각 후 추심과 압류가 다시 시작됐어요
기각되면 중지됐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재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도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중인 압류 사건번호도 정리해 둡니다.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이 나은가요?
기각 이유가 법원 판단의 잘못이라고 볼 근거가 있으면 즉시항고를, 서류 부족처럼 보완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면 재신청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짧은 항고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기각결정문
- 이전 사건번호와 보정권고서
- 이전 신청서 사본
- 보완할 서류 목록
- 현재 압류·추심 현황
실무에서 알아둘 점
법률상 신청을 막는 기간으로는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이 대표적이며, 기각만으로 생기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실무상 짧은 기간에 반복 신청하면 법원이 이전 기각 사유가 해소됐는지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가 전후 폐지된 사건의 재신청은 사정이 달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기각결정문에서 기각 이유를 확인합니다
- 그 이유를 보완할 자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 이전 사건 서류를 첨부해 재신청합니다
- 재신청 시점이 고민되면 상담으로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6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3항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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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개인회생
법률이 정한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위반,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경우,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짧은 기간 안에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바로 계산해야 합니다. 항고하더라도 기각결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취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은 개시결정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 허가가 있어야 취하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난 뒤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취하하면 금지·중지 효과가 사라져 추심과 압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취하 전에 현재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하면 언제부터 추심 전화가 멈추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이 나면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해 변제 요구와 새로운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예전에 면책받았는데 개인회생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5년이 지나야 하나요?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개인회생 면책과 파산 면책 모두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이전 개인회생이 면책 없이 폐지·기각으로 끝났다면 이 5년 제한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이전 사건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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